[4편] 통제 가능한 Web3는 과연 Web3인가? — 기술과 철학의 충돌

[4편] 통제 가능한 Web3는 과연 Web3인가? — 기술과 철학의 충돌

"Web3는 정말로 탈중앙화된 세상을 열 수 있을까, 아니면 국가와 기업이 주도하는 통제 가능한 플랫폼으로 끝나버릴까?"

GENIUS Act가 통과되면서 Web3는 법적 토대를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질문이 던져졌다.
법으로 관리되는 Web3는 과연 Web3일까? 이 글에서는 Circle과 Coinbase, 그리고 미국 정부가 설계하는 ‘통제 가능한 Web3’가 진정한 Web3의 철학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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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eb3의 원래 철학 — 탈중앙, 자율, 자유

✅ Web3는 왜 만들어졌나?

• 중앙 플랫폼(Facebook, Google)에서 사용자 데이터와 자산이 독점되는 구조에 반기
• 누구나 직접 소유하고, 검열당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치 시스템’ 지향

🔗 키워드로 정리하면:

가치설명

탈중앙성	블록 생성과 검증에 단일 주체가 개입 불가
자율성	지갑, 신원, 거래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
투명성	누구나 확인 가능한 스마트컨트랙트
무허가성	누구든 참여 가능, 계좌 개설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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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ircle과 GENIUS Act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항목	변화된 구조
참여 조건	KYC 필수 → 무허가 구조 무너짐
발행 주체	등록된 기업만 가능 → 탈중앙화 무너짐
회계·감사	매월 보고 의무 → 투명성은 유지되지만 중앙화 강화
트랜잭션	검열 가능 (OFAC, 주소 차단 등) → 검열저항성 상실

요약: ‘법을 따르는 블록체인’이 되는 대신, Web3의 원철학은 상당 부분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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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제 가능한 Web3란 무엇인가?

"블록체인 기술은 유지하되, 탈중앙화는 제한한다."

✅ 설계 방식

요소	구조
통화 발행	Circle이 담당, 정부 승인 기반
유통망	Coinbase, 금융기관 중심
감사	PwC, EY 등 글로벌 회계법인 참여
사용자	지갑 생성부터 실명 기반 인증 요구

이 방식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원하는 Web3의 형태다.
불확실성과 자유보다, 관리와 예측 가능성을 우선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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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철학의 충돌 — 비트코인 진영 vs Circle 구조

항목	비트코인 철학	Circle 구조
발행 주체	없음 (채굴자 분산 참여)	Circle 단일 주체
총량	2100만 개 고정	발행량 무제한 (단, 1:1 담보)
사용자 식별	익명	실명 기반 KYC
규제 수용	회피 또는 무시	자발적 수용 및 협조
검열 가능성	없음	있음 (OFAC 주소 차단 등)

결국, ‘분산된 자유주의 시스템’ vs ‘규제된 자유주의 시스템’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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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럽(EU)과 중국(CBDC)의 입장은?

🇪🇺 MiCA 법안은?

•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 자산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규제
• 발행 주체와 거래 플랫폼에 KYC, 회계 책임 부여
• 일정 한도 내 익명성 인정 (€1,000 이하)

→ EU는 자유와 규제의 균형을 추구

🇨🇳 중국은?

• 완전한 통제형 디지털 위안화 (CBDC)
• 탈중앙 요소 없음 → 중앙은행이 발행·추적·회수 전담

→ 중국은 ‘통제 가능한 Web3조차도 없다’, 그냥 ‘중앙은행 IT 시스템’

🇺🇸 미국은?

• GENIUS Act로 민간 중심, 정부 통제형 Web3 도입 중
• 자유시장 경제+자본 유치 전략 병행

→ 미국 모델은 글로벌 확산 가능성 가장 높음 (Circle의 USDC가 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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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래 시나리오: Web3는 어디로 갈 것인가?

① 양극화 시나리오

• ‘규제 친화형 Web3’와 ‘탈중앙 원형 Web3’로 시장 양분
• 국가/기업은 Circle 기반 USDC 사용
• 개인/해커/자산 회피 목적 투자자는 BTC, Monero, DEX로 이동

② 융합 시나리오

• 통제 가능한 영역은 KYC·AML 기반 Web3로 편입
• DeFi, NFT 등은 여전히 무허가 방식 유지하며 공존
• Layer-2 기술로 실사용과 익명성의 중간지대 형성

③ 몰락 시나리오

• 규제 과잉으로 Web3 사용성 감소
• 기술 발전보다 규제속도가 빠름 → 사용자 이탈
• 기업 중심 Web3만 살아남아 Web2.5로 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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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는 어떤 Web3를 선택할 것인가?

진짜 Web3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질문이다.

• 신뢰는 코드에 둘 것인가, 법에 둘 것인가?
• 자유는 절대적인가, 제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Circle과 Coinbase는 우리에게 ‘안전한 Web3’를 약속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편한 감시’이기도 하다.

BTC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Web3’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위험한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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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총정리

편	주제	핵심 요약
1편	Web3란 무엇인가	읽기-쓰기-소유의 인터넷으로서의 Web3 구조 이해
2편	GENIUS Act 이후	미국 정부가 선택할 Web3 체인 (ETH vs SOL vs AVAX)
3편	Circle과 Coinbase	Web3 중앙은행 vs 민간은행 구조 분석
4편	통제 가능한 Web3	기술과 철학, 자유와 질서 사이에서 Web3의 본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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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줄

“Web3는 단지 인터넷의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시스템을 만들고, 누가 그 시스템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